News & Insights
News Update 2024년 9월호
2024. 9. 10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정책 관련 소송 직면
메타, 텍사스 생체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송에서 14억 달러 합의
EY, 아브라모비치 소유 금속 회사 자문 관련 영국서 벌금 부과
| Google Faces Another Lawsuit Over Play Store Policies Forbes – August 27, 2024 A British academic is leading a class-action lawsuit against Google on behalf of U.K. app developers, claiming it’s abused its dominant position. The company, said competition law expert Professor Barry Rodger of the University of Strathclyde, is excluding competition in app distribution, and charging excessive commissions to Android app developers.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정책 관련 소송 직면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University of Strathclyde)의 경쟁법 전문가 베리 로져(Barry Rodger) 교수는 영국의 안드로이드(Android) 앱 개발자들을 대표해 구글(Google)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의 경쟁 항소 재판소(CAT)에 제기된 소송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개발자들에게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최대 30%)를 부과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이후 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앱 개발자들의 수익 손실에 대해 최대 £1.04 billion (한화 약 1조 8,280억 원)까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CMA)는 최근 3년간의 구글 앱 스토어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이 사건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회사에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the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이 통과 후, 경쟁시장청(CMA)은 구글이 제안한 새로운 정책적 개선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는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모바일 플랫폼 중 가장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글은 영국 내에서 쇼핑 광고 관리 플랫폼 커넥시티 UK(Connexity U.K.)의 건을 포함한 현재 8건의 다른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 Meta reaches $1.4B settlement over Texas biometric data privacy lawsuit Compliance Week – July 31, 2024 Meta agreed to pay $1.4 billion to the state of Texas to settle allegations regarding the unauthorized capture and use of personal biometric data of state residents. Texas Attorney General Ken Paxton announced the settlement Tuesday in a press release, calling it the largest ever obtained from an action brought by a single state and the largest privacy settlement ever obtained by an attorney general. Under the terms of the final order, Meta will pay the state of Texas $1.4 billion over five years. 메타, 텍사스 생체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송에서 14억 달러 합의 미국 테크기업 메타(Meta) (이전 명칭: Facebook)는 텍사스 주민들의 개인 생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사용한 혐의에 대해 향후 5년간 텍사스 주에 14억 달러(한화 약 1조 9,0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텍사스 법무부 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은 화요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는 단일 주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얻은 가장 큰 금액이자 법무부 장관 재임 중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보호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2월, 텍사스 주는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팩스턴은 소셜 미디어 대기업이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의 생체 데이터를 사전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에 회사는 ‘태그 제안’(tag suggestions)이라는 기능을 도입했는데, 이 기능은 텍사스 주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자동으로 활성화되었으며, 페이스북에 업로드 된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 형태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얼굴의 기하학적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Meta는 10년 넘게 페이스북에 업로드 된 사진에 대해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사람들의 안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데이터 수집 관행은 텍사스의 생체 식별 법(Biometric Identifier Act)과 기만적 거래 관행 법(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 메타는 일리노이주의 생체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5억 5천만 달러(한화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합의에 도달한 적이 있으며 이 소송은 태그 제안과 같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 개발을 포함한 비즈니스 투자 기회를 더욱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 EY fined in UK over services to Abramovich-owned metals company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 Aug 7, 2024 The UK’s accounting regulator has fined the local arm of consultancy EY for breaching ethical standards over advice it gave Evraz in 2021 – a year before the business was sanctioned following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 said on 7 August that EY UK must pay £251,000 for breaching a rule that caps the amount of consulting work firms can provide if they also serve as a company’s auditor. The regulator said the non-audit work EY performed for the Russian business in 2021 was worth more than the permitted limit of 70% of that year’s audit fees. The rule was introduced in 2019 to limit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by restricting the potentially lucrative consulting work that consultancies can sell to businesses they audit. FRC’s deputy executive counsel, Claudia Mortimore,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aim of the ethical standard is to “uphold high standards of auditor independence and ensure public confidence in audit”. “In this instance, EY’s systems and controls failed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Ethical Standard which led to the fee-cap being breached,” she added. EY, 아브라모비치 소유 금속 회사 자문 관련 영국서 벌금 부과 2021년, 영국 회계 규제 기관인 금융보고위원회(FRC)는 EY 영국 법인이 러시아 기업 에브라즈(Evraz)에 제공한 자문 서비스가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5만 1천 파운드(한화 약 4억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브라즈가 제재를 받기 1년 전에 발생한 일로, 금융보고위원회는 EY가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 업무 범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감사와 자문 업무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비감사 서비스 수익이 감사 수수료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즈는 2022년, 영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철도 장비를 생산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고, 그로 인해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주식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금융보고위원회는 EY의 자문 업무가 제재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제재 위반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첼시 축구 클럽의 전 구단주이자 에브라즈의 최대 주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와 에브라즈의 전 이사인 유진 쉬비들러(Eugene Shvidler)에게 제재를 가했으며, 쉬비들러 전 이사는 이 제재를 취소해 달라고 영국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Y UK는 2021년 에브라즈의 러시아 석탄 사업부 분사와 관련해 자문을 제공하며 53만 5천 달러(한화 약 7억 2,000만 원)를 청구했는데, 이는 이전 3년간의 평균 감사비용보다 13만 5천 달러(한화 약 1억 8,000만 원)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EY는 2021년 8월 해당 자문료가 윤리 규정을 초과한 것을 인지했고, 2개월 후 이를 금융보고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금융보고위원회는 EY UK가 70%를 초과한 자문료를 회수했으며, 추가로 조사 비용 4만 5천 파운드(한화 약 8,00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Y UK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내부 교육과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