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News Update 2023년 8월호
2023. 8. 1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심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메릴린치와 모회사 기소
호주 연방법원, 크라운 리조트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3억 호주달러의 배상금 확정
SAP, 뇌물수수 조사 해결을 위해 1억7천만 유로 할애
| SEC Charges Merrill Lynch and Parent Company for Failing to File Suspicious Activity Reports The SEC announced charges against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 and its parent company BAC North America Holding Co. for failing to file hundreds of Suspicious Activity Reports from 2009 to late 2019. Merrill Lynch agreed to pay a $6 million penalty to settle the SEC charges, and in a parallel action, Merrill Lynch agreed to pay a separate $6 million fine to settle charges brought by the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심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메릴린치(Merrill Lynch)와 모회사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09년부터 2019년 말까지 수백 건의 의심거래 보고서(SAR)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메릴린치, 피어스, 페너 앤 스미스 인코포레이티드(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와 그 모회사인 BACNAH를 기소했습니다. 메릴린치의 SAR정책과 절차를 수립 및 시행하는데 책임을 맡은 BACNAH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데 5천 달러 기준액(threshold) 대신 25천 달러 기준액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수백 건의 필수 SAR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메릴린치는 증권거래법 장부 및 기록 규정을 위반했으며 BACNAH가 이러한 위반을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릴린치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SEC와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에 각 600만 달러(한화 약 78.4억원), 총 1,200만 달러(한화 약 157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 Court Confirms Crown Resorts $300 Million AML Settlement A judge at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approved a settlement between the country’s financial intelligence unit and casino operator Crown Resorts Group over longstanding and egregious anti-money laundering failings at its Perth and Melbourne casinos. Justice Michael Lee accepted an agreement between the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 and Crown Resorts reached in May after two days of hearings. As part of the settlement, the company admits that its casinos failed to implement adequate anti-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procedures. Crown Melbourne will pay a A$300 million civil penalty, while Crown Perth will pay A$150 million. In the judgment, Justice Lee said that Crown Resorts’ failures were longstanding and egregious and permeating every designated service provided by the business. The two casinos will also pay Austrac’s costs of A$3.4 million. 호주 연방법원, 크라운 리조트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3억 호주달러의 배상금 확정 크라운 리조트 (Crown Resorts Group)가 운영하는 호주 퍼스와 멜버른에 있는 카지노가 금융정보분석기관과 논쟁이 있던 자금세탁 방지 실패에 관련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과 합의하였습니다. 호주 거래보고 및 분석센터(Austrac)에 따르면, 퍼스와 멜버른에 있는 크라운 카지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잠재적인 자금 세탁 활동을 나타내는 대외 결제 흐름을 포함하여 수십억 상당의 호주 달러 거래들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또한, 카지노는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고위험 고객들이 추가 검토를 받도록 관리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라운 멜버른은 3억 호주달러(한화 약 2,580억원)와 크라운 퍼스는 1억5천만 호주달러(한화 약 1291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두 카지노는 Austrac에도 340만 호주달러(한화 약 29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 SAP Sets Aside €170 Million to Resolve Bribery Probes German software giant SAP disclosed it has set aside €170 million – or more than $188 million – to resolve probes into whether the company violated anti-bribery laws in the US and in other countries. “There could be an unfavourable outcome in one or more of the ongoing investigations,” the company said in a mid-year financial report published in July. The disclosure comes after the Walldorf-based company said in a December financial filing that it was cooperating with investigations from the DOJ and the SEC after receiving whistleblower allegations that it had run afoul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The December report also said the company was working on resolving civil claims in the country related to its ongoing bribery investigations. SAP, 뇌물수수 조사 해결을 위해 1억7천만 유로 할애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반부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억7천만 유로(한화 약 2,458억원)를 할애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은 후 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12월 재무 보고서에 밝힌 이후 공시된 것입니다. 2017년 SAP는 전 남아공 대통령, 제이콥 주마(Jacob Zuma)와의 관계를 악용해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타스(Guptas) 가문과 회사와의 사업 거래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미국 당국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SAP는 먼저 SEC와 DOJ에 FCPA법의 위반 가능성을 통보했으며, 2018년 2월 해당 기관이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2019년 SAP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도 뇌물 수수 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혐의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란의 고객들이 제재 대상 소프트웨어를 2만 회 이상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1년 여러 미국 기관에 800만 달러(한화 약 105억원)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제재 위반 관련미국 당국과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