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News Update 2023년 11월호
2023. 11. 10
영국 금융 규제 기관, 2017년 데이터 유출로 에퀴팩스 영국법인에 1,330만 달러 벌금 부과
미국 검찰, 에콰도르 뇌물 수수 금액 7,200만 달러 몰수 요청
미국 법무부, 인수 대상 기업의 규정 준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장려하는 M&A 관련 정책 발표
| FCA fines Equifax’s U.K. unit $13.3M over 2017 data breach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fined Equifax’s UK unit more than 11 million pounds regarding the company’s 2017 data breach that affected approximately 13.8 million UK consumers. Equifax was originally fined nearly £16 million but qualified for a 30 percent discount under executive settlement procedures. The UK regulator also noted Equifax received a 15 percent credit for its cooperation and remedial efforts. Equifax failed to manage and secure UK consumer data outsourced to its parent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영국 금융 규제 기관, 2017년 데이터 유출로 에퀴팩스 영국법인에 1,330만 달러 벌금 부과 영국 금융 규제 기관 (FCA)은 약 1,380만 명의 영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2017년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에퀴팩스(Equifax) 영국 법인에 1,100만 파운드 (한화 약 177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에퀴팩스는 2017년 전 세계 약 1억 4,700만 명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2019년에 미국 연방 및 주 당국과의 합의의 일환으로 최소 5억 7,500만 달러(한화 약 7,580억원)를 지불하였습니다. FCA는 에퀴팩스 미국 모회사가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6주 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5분 전에 영국 지사에 유출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통지서에는 이러한 공개 지연으로 인해 “영국 소비자와의 연락 지연과 사건 발표 당시 접수된 불만에 대처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FCA는 2018년 규정 준수 보고서에 따르면 컴플레인 운영 프레임워크에서 심각한 약점과 중대한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 Prosecutors Seeks Forfeiture of $72 Million in Ecuadorian Bribery Proceeds The United States filed a civil forfeiture complaint seeking to forfeit more than $72 million involved in a bribery and money laundering scheme centered around Ecuador’s public police pension fund (ISSPOL). From 2014 through 2020, more than $2.6 million in bribes were paid to ISSPOL officials to obtain and invest ISSPOL funds for the benefit of Jorge Cherrez Miño, his companies, and co-conspirators. Payments from the ISSPOL investment business were obtained in an account in the United States. Florida-based companies and bank accounts were used to pay the bribes and acts in furtherance of the bribery scheme occurred in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 Further, to conceal and promote the bribery scheme, corrupt proceeds were laundered through Florida-based companies and bank accounts, including numerous US investment fund companies incorporated in Florida with Cherrez as an officer or director. 미국 검찰, 에콰도르 뇌물 수수 금액 7,200만 달러 몰수 요청 미국 검찰은 에콰도르 경찰 연금 기금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 고문과 연결된 은행 계좌 내 보관된 7,200만 달러(한화 약 952억원)를 몰수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9월 29일에 제기된 고소장에 따르면 호르헤 체레즈 미뇨(Jorge Cherrez Miño)는 국가경찰청(ISSPOL)의 공무원에게 26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 뇌물을 지불하고 경찰 연금 기금 자금의 관리인 겸 투자 고문 역할을 수행하며 적절한 감독 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체레즈는 연금 기금이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는 대가로 루이스 알바레즈 빌라마르(Luis Álvarez Villamar)에게 300만 달러(한화 약 39억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알바레즈는 이 사기로 지난 3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초 당시 ISSPOL의 위험 책임자로 근무했던 존 루주리가아 아기나가(John Luzuriaga Aguinaga)도 체레즈로부터 140만 달러(한화 약 1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두사람은 2021년 형사 기소에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체레즈를 이 사건에서 도주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 DOJ Policy on M&A to Encourage Extra Scrutiny of Target Companies’ Compliance A DOJ policy shift around the disclosure of possible wrongdoing uncovered in mergers and acquisitions reinforces the need for buyers to dive deep into a target’s compliance efforts, both before and after a deal closes. Under a new policy announced in October, an acquiring company that discloses potential wrongdoing at a company being acquired within six months of either side of the deal closing date—and fully cooperates and fixes the underlying problems within a year of closing—can presume it won’t be prosecuted by the DOJ. The new policy’s one-year safe harbor provision will likely encourage acquirers to increase both the amount and speed of deal due diligence. 미국 법무부, 인수 대상 기업의 규정 준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장려하는 M&A 관련 정책 발표 인수합병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위법 행위의 공개에 관한 미국 법무부(DOJ)의 정책 변화는 인수자가 거래 종결 전후에 인수 대상 기업의 규정 준수 활동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합니다. 10월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인수하는 회사가 거래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인수 회사의 잠재적 위법 행위를 공개하고 거래 종결 후 1년 이내(‘세이프 하버’)에 근본적인 문제를 협조 및 해결하면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인 세이프 하버 조항은 인수자가 거래 실사의 양과 속도를 모두 늘리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