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News Update 2024년 11월호
2024. 11. 11
미국 법무부, 지난해 대비 기업 기소율 30% 증가 발표
폭스바겐, 자동차 금융 부실 처리로 2,700만 파운드 벌금 지급
미국 법무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 Fraud Section chief: cases up 30% from last year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 September 27, 2024 The head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s fraud section said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uptick” in corporate prosecutions in 2024. Glenn Leon said corporate enforcement cases brought by the fraud section will likely increase by around 30% this year during a 26 September fireside chat at GIR Live: Annual Investigations Meeting 2024. Other enforcement metrics are up too, Leon said. He noted that, so far, four individuals have been tri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FCPA in 2024. “That is the most FCPA trials we’ve ever had in any given year before,” Leon said. Individual trials prosecuted by the entire Fraud Section – which houses FCPA, healthcare fraud and market manipulation prosecutors – declined in 2024 from a record high last year, Leon said. However, the fraud section charged more individuals this year, he added. 미국 법무부, 지난해 대비 기업 기소율 30% 증가 발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부정 부서 책임자인 글렌 리온(Glenn Leon)은2024년 기업들의 기소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올해까지 FCPA(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4명이 기소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처리한 FCPA 재판 중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오랫동안 시장 조작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 활동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왔으나, 뇌물 거래는 복잡한 자금 세탁 구조로 숨겨져 있어 추적이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CPA 검찰관들은 이제 공개 입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국은 공공 부문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점차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입찰을 하고 계약이 누구와 체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점점 더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부정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의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신속한 수사 협조가 필수적임을 글렌 리온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금전적 벌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근본적인 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을 수행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법무부가 기업들의 협력에 따른 벌금을 감면 받는 합의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합의서에는 감면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Volkswagen to pay £27 million over car finance failings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 October 23, 2024 Volkswagen Financial Services will pay nearly £27 million in fines and compensation after the UK’s market regulator found the company failed to treat customers in financial difficulty fairl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announced that it has fined the UK finance arm of German carmaker Volkswagen £5.4 million for harming around 110,000 customers through a lack of support for borrowers between 2017 and 2023. Volkswagen Financial Services also agreed to pay a further £21.5 million in redress payments to customers, improve training for customer service staff and introduce a new debt collection model as part of a settlement with the FCA. The lender, which provides finance to buyers of Volkswagen-owned vehicle brands such as VW, Audi and Porsche, broke FCA rules by making insufficient efforts to understand borrowers’ “vulnerabilities” and not providing them with tailored support to repay their loans, according to the final notice. 폭스바겐, 자동차 금융 부실 처리로 2,700만 파운드 벌금 지급 금융감독청(FCA)은 폭스바겐 금융 서비스(VW Financial Services)가 고객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결과, 약 2,700만 파운드(약 450억원)의 벌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청은 10월 21일, 폭스바겐 금융 서비스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1만 명의 고객의 재정적 취약성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대해 540만 파운드(약 9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 금융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2,150만 파운드(약 388억원)를 추가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고객 서비스 직원들의 교육을 개선하며, 새로운 채권 회수 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융감독청은 폭스바겐 금융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보다는 차를 압류하고, 비합리적인 압류 비용을 부과했으며, 고객들이 합리적인 상환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채무 상환 유예 방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직장에 필요한 차량을 잃는 피해를 입었으며, 금융감독청은 이러한 행위를 “특히 심각한 사안” 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융감독청은 폭스바겐 금융 서비스가 해당 위반을 자진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협력했으며, 자발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청은 조사의 초기 단계에서 폭스바겐 금융 서비스가 합의를 본 점을 고려해 30%의 벌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금융감독청의 집행 부서 공동 리더인 테레즈 챔버스(Therese Chambers)는 “이번 벌금과 보상금은 대출 기관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DOJ steps up enforcement approach against AI-powered cybercrime Compliance Week – October 7, 2024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DOJ) is intensifying its efforts to combat AI-powered cybercrime, according to Nicole Argentieri, head of the DOJ’s Criminal Division. The DOJ has already been active in disrupting major cyber operations such as the LockBit and AlphV/Blackcat ransomware groups, the 911 S5 botnet, and Bitcoin Fog, a bitcoin money-laundering service. However, Argentieri emphasized the need for a modernized strategy, unveiling the new Strategic Approach to Countering Cybercrime. This approach focuses on enhancing enforcement and leveraging AI in tackling cybercrime, updating the previous strategy from 2017. The new strategy aims to better equip the DOJ’s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CCIPS) in dealing with the evolving cyber threat landscape. 미국 법무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미국 법무부 형사부(Department of Justice, DOJ) 부서장인 니콜 아르젠티에리(Nicole Argentieri)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몇 년간 매우 적극적으로 대규모 사이버 범죄 조직을 차단하고 해체해왔습니다. 특히 파괴력이 큰 LockBit 및 AlphV/Blackcat 랜섬웨어 운영과 악성 911 S5 봇넷 및 비트코인 세탁 서비스인 Bitcoin Fog를 대상으로 한 대응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니콜 아르젠티에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10월 8일, 컴퓨터 범죄 및 지적 재산권 부서(CCIPS)를 이끌 새로운 사이버 범죄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법 집행 강화를 포함한 인공지능(AI) 관련 범죄 단속입니다. 스트래들리 로논(Stradley Ronon)의 화이트칼라 방어, 내부 조사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문 공동 의장인 마이클 엥글(Michael Engle)은 “AI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법무부는 AI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의 최근 개정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기업의 AI 프로그램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AI 오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문제 신고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법적 적용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 형사부는 AI의 범죄적 오용에 대응하고, 국내외에서 AI 사용에 대한 법치를 확립하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공익 연구를 촉진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