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News Update 2024년 8월호
2024. 8. 12
미국 외국 투자 감시 기구, 벌금 부과 사례 급증
한·미·일, 혁신기술 유출방지 협력 강화오픈AI 직원들, 내부고발자 권리 침해하는 불법 비밀유지계약서 고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X사에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가능성 통보
| U.S. Foreign Investment Watchdog Reports Major Uptick in Penalties The Wall Street Journal – July 23, 2024 The U.S. government panel that reviews transactions for national security issues imposed more penalties last year than in its entire 50-year history, an uptick in activity that comes amid concern about China.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assessed four civil penalties in 2023, the panel said in a report to Congress issued.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which reviews foreign purchases of real estate and investments in U.S. companies, had before last year issued only two such penalties since its inception in 1975. The report didn’t name the entities that paid the penalties. The committee, which is run by the U.S. Treasury Department, previously imposed penalties in 2018 and 2019. 미국 외국 투자 감시 기구, 벌금 부과 사례 급증 미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는 지난해 5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미국내 부동산 구매와 기업투자를 검토하는 외국인 투자 위원회는 2023년에 4건의 민사 처벌을 부과했으며, 이는 1975년 설립 이후 총 2건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위원회는 중국 투자자들이 2023년에 제기한 33건의 검토 요청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를 더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권한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왔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과 상당한 업무량을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2년 위원회는 최초로 집행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보다 엄격한 접근 방식을 예고하는 것으로 널리 해석되었습니다. 2023년에 부과된 벌금은 2018년도 시행된 법에 따라 처음으로 부과된 것으로, 이 법은 위원회에 부동산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초 새로운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 변화는 외국 거래에 관여한 기업들을 보다 쉽게 소환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위반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한화 약 68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Employees accuse OpenAI of illegal NDAs blocking whistleblower rights Compliance Week – July 16, 2024 Anonymous employees of OpenAI accused the company of requiring employees to sign nondisclosure agreements (NDAs) that “prohibited and discouraged” them from reporting securities law violations to federal regulators. The employees alleged OpenAI’s NDAs also contained language that forced them to waive their rights to whistleblower incentives and compensation, along with requiring them to notify the company of communications with government regulators. The letter was first reported by The Washington Post. 한·미·일, 혁신기술 유출방지 협력 강화오픈AI 직원들, 내부고발자 권리 침해하는 불법 비밀유지계약서 고발 오픈AI 직원들이 지난 7월 1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사의 비밀유지계약서(NDA)가 내부고발자 인센티브와 보상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정부 규제 기관과의 소통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연방 규제 당국에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내부고발자 규칙(SEC’s whistleblower Rule)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서한은 “AI발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할 때, 이 기술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연방 규제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픈AI와 같은 회사들이 그들의 비밀유지계약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직원들이 연방 당국에 직접 우려를 제기하도록 장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고 덧붙였습니다. 직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오픈AI의 모든 고용 계약서, 퇴직 계약서, 투자자 계약서 및 기타 비밀유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과거 및 현재 직원들에게 회사의 위반 사항을 통지하며,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직원 계약서에 불법적 제한 조항이 포함된 회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제이피모간체이스(JPMorgan Chase)에 1,800만 달러(한화 약 247억원)의 벌금을, 지난해 9월에는 투자회사 D.E. Shaw & Co.에 1,000만 달러(한화 약 137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 European Commission informs X it may be in breach of DSA Compliance Week – July 16, 2024 The European Commission informed X, formerly Twitter, that it may be the first company found to be in violation of the European Union’s Digital Services Act in areas “linked to dark patterns, advertising transparency, and data access for researchers.” The commission also opened formal proceedings about potential violations of the DSA against TikTok in February and April, AliExpress in March, and Meta in April and May, the regulator note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X사에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가능성 통보 7월 12일 금요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X사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며, X사가 “어두운 패턴을 사용해 사용자들을 속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위는 X사가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분류되며, 디지털 서비스법 규정을 세 가지 영역에서 위반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X사의 사용자 인증 시스템인 파란 체크마크가 일론 머스크 소유하에 구독 모델로 변경되면서 사용자들이 계정과 콘텐츠의 진위를 자유롭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악의적인 동기를 가진 행위자들이 ‘인증된 계정’을 악용해 사용자들을 속일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서비스법은 회사들이 “검색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고저장소”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지만, 집행위는 X사의 시스템이 이러한 투명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번째로, 디지털 서비스법은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X사의 연구 관련 정책이 연구자들이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집행위가 X사에 불법적인 비밀 거래를 제안했고 그것을 수락한다면 벌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주장하며, “다른 플랫폼들은 이를 수락했지만 X사는 거부했다고”고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위반여부가 확정된다면 X사에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