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News Update 2024년 2월호
2024. 2. 8
HSBC, 예금 보호 실패로 영국으로부터 5740만 파운드 벌금 부과
TD Bank, 자금세탁 방지 실패로 캐나다 금융거래 및 보고분석센터(Fintrac)로부터 벌금 부과
| HSBC fined £57 million in UK for deposit protection failings The Bank of England’s regulatory arm,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said on 30 January that it has fined UK bank HSBC £57,414,500 for “serious failings” in protecting customer deposits. The PRA said that between 2015 and 2022, two arms of HSBC breached its depositor protection rules by incorrectly marking 99% of deposits eligible for protection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which entitles customers to have up to £85,000 of their deposits protected – as ineligible. The regulator said the bank also failed to swiftly alert the PRA about the incorrect deposit assessments and provided it with inaccurate confirmation about its compliance with the rules. HSBC, 예금 보호 실패로 영국으로부터 5740만 파운드 벌금 부과 영국은행 HSBC는 영국 중앙은행의 규제 당국인 건전성감독청(PRA)으로부터 고객 예금 보호에 “중대한 실패”를 했다는 사유로 약 5740만 파운드(한화 약 959.5 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PRA는 HSBC의 두 부서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예금보험기구(FSCS)의 보호지침에 따라 최대 8.5만 파운드(한화 약 1.42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99%를 보호 부적격으로 잘못 구별하며 예금자 보호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HSBC가 부적절한 예금 평가결과에 대해 PRA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규정준수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확인서를 제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HSBC는 조사 전반에 걸친 협조와 특정 규정 위반의 조기 인정에 따라 벌금 15%를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Records show decline in new FCPA cases at SEC continues After rising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pandemic, the number of new foreign bribery cases brought by the SEC has fallen again, continuing a downward trend. The foreign bribery unit saw a spike in 2021, opening and closing 25 new cases. Though that’s a sharp increase from 2020, when the unit only opened 15 cases, it still falls short of pre-pandemic numbers. The number dropped again in 2022 when the FCPA unit opened 19 new cases and closed 16. That’s less than half of the average number of new cases per year throughout the 2010s. The agency reached a peak in 2016, bringing 45 new cases. Since then, the numbers have declined. Though the number of new cases has been declining, there has been a small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cases, which was 116 at the beginning of 2023. 증권거래소(SEC),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새로운 사건 감소 추세 지속 SEC정보에 따르면, 해외부패방지법(FCPA)관련 새로운 사건개시가 2020년 15건에서 2021년 25건으로 급증을 보였지만, 2022년 19건의 새로운 사건개시 및 16건의 종결로 다시 감소하며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와 관련하여 모리슨앤드포스터(Morrison&Foerster)의 제임스 코우키오스(James Koukios) 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잠재적인 뇌물 이슈를 정부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모호하여 기업측에서 자발적인 고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 케이앤엘게이트(K&L Gates)의 전 고문인 네일 스미스(Neil Smith)는 “회사의 자발적인 수사 협력에도 불구하고 SEC가 최근 관련 사건 해결에 대해 융통성 없이 최대 부담시킬 수 있는 벌금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FCPA 관련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데비보이스앤플림턴(Debevoise&Plimpton)의 카라 브록마이어(Kara Brockmeyer)는 “SEC의 우선순위가 해외뇌물수수법에서 암호화 화폐나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ESG)로 바뀌고 있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