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News Update 2023년 12월호
2023. 12. 8
에어버스, 과거 부정사건 합의로 인한 수출 규제 모니터링 종결
인도 태양광 전력 회사, 회사의 부적절한 지불에 대해 자적 고발
증권거래소(SEC),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새로운 사건 감소 추세 지속
| FCA fines Equifax’s U.K. unit $13.3M over 2017 data breachAirbus Wraps Up Export Controls Monitorship Stemming from Historic Corruption Settlement Airbus has concluded a monitorship tied to arms trafficking violations included in the aerospace company’s historic $3.9 billion settlement to resolve foreign bribery probes in the US, UK and France. In a financial report, Airbus said the US Department of State informed the company in October that it had fulfilled the terms of a consent agreement reached with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in January 2020, officially putting an end to the matter. The company had agreed to pay a $10 million civil penalty for lying in authorization requests, inaccurately reporting political donations and sales commissions, failing to maintain records on certain arms deals and illegally re-exporting defense equipment. In addition, Airbus had agreed to hire an independent export control monitor for three years, conduct external audits of its compliance program and implement new compliance measures. 에어버스, 과거 부정사건 합의로 인한 수출 규제 모니터링 종결 에어버스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발생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하여 39억달러에 달하는 합의금 지불과 3년동안 무역거래 규제 모니터링을 받기로 한 합의조건을 이행하며 공식적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에어버스는 허가요청서에 거짓 정보 제공, 부정확한 정치기부 및 판매수수료 보고, 특정 무기 거래 기록유지의 실패, 그리고 불법적 방어무기 재수출 등의 이유로 1,000만달러(한화 약 131억원)의 민사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또한, 에어버스는 3년동안 독립적인 수출통제 모니터 전문가를 고용하고, 컴플라이언스 외부감사를 실시하며, 새로운 컴플라이언스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로 에어버스는 미국의 국무부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규제하는 신규거래 추진 금지조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버스와 국무부의 합의는 2023년 초 미국 법무부(DOJ), 영국 중대범죄수사국(SFO), 프랑스 금융검찰청(PNF)들과 기소유예 처분 뒤 이루어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에어버스는 프랑스에게 23억달러(한화 3조 183억원), 영국에 11억달러(한화 1조 4,435억원), 그리고 미국에 5억달러(6,600억원)이상을 지불하였었으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뇌물 수수 합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회사가 당국에게 컴플라이언스 및 투명성을 증명했던 3년 기간을 마무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발표했습니다. |
| Indian Solar Power Company Self-Discloses Improper Payments Azure Power Global self-disclosed to the SEC and DOJ that certain former executives were involved in a scheme to make improper payments in relation to certain projects. The India-based solar power company received several whistleblower complaints that alleged, among other things, that the company had governance issues, lapses in key control areas, and problems with vendor management. The whistleblower complaints also alleged that the company submitted falsified information to regulatory bodies in one project and that former senior management of Azure Power India Limited, a subsidiary of the company, concealed and misrepresented facts to the board of directors of Azure’s parent company. The company is continuing to cooperate with both the SEC and DOJ in related investigations. Though the company has not identified the improper payments at hand, the internal investigation is not yet complete. All current members of the board of Azure’s parent company have stated that they were not aware of the scheme. 인도 태양광 전력 회사, 회사의 부적절한 지불에 대해 자발적 고발 지난 7월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폐지 된 한 재생 에너지 회사 아주르 파워(Azure Power Global Limited)는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몇몇 전 임원들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지불을 하는 계획에 참여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법무부(DOJ)에 자발적으로 고발했습니다. BDO 회계법인의 11월 10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주르 파워는 지배 구조 문제, 주요 통제 영역의 결함, 공급업체 관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내부고발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의하면 아주르 파워는 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규제기관에 제출했으며, 아주르의 모회사 이사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아주르 파워는 현재까지 부적절한 지불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내부조사 진행과 관련하여 SEC와 DOJ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
| Records show decline in new FCPA cases at SEC continues After rising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pandemic, the number of new foreign bribery cases brought by the SEC has fallen again, continuing a downward trend. The foreign bribery unit saw a spike in 2021, opening and closing 25 new cases. Though that’s a sharp increase from 2020, when the unit only opened 15 cases, it still falls short of pre-pandemic numbers. The number dropped again in 2022 when the FCPA unit opened 19 new cases and closed 16. That’s less than half of the average number of new cases per year throughout the 2010s. The agency reached a peak in 2016, bringing 45 new cases. Since then, the numbers have declined. Though the number of new cases has been declining, there has been a small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cases, which was 116 at the beginning of 2023. 증권거래소(SEC),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새로운 사건 감소 추세 지속 SEC정보에 따르면, 해외부패방지법(FCPA)관련 새로운 사건개시가 2020년 15건에서 2021년 25건으로 급증을 보였지만, 2022년 19건의 새로운 사건개시 및 16건의 종결로 다시 감소하며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와 관련하여 모리슨앤드포스터(Morrison&Foerster)의 제임스 코우키오스(James Koukios) 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잠재적인 뇌물 이슈를 정부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모호하여 기업측에서 자발적인 고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 케이앤엘게이트(K&L Gates)의 전 고문인 네일 스미스(Neil Smith)는 “회사의 자발적인 수사 협력에도 불구하고 SEC가 최근 관련 사건 해결에 대해 융통성 없이 최대 부담시킬 수 있는 벌금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FCPA 관련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데비보이스앤플림턴(Debevoise&Plimpton)의 카라 브록마이어(Kara Brockmeyer)는 “SEC의 우선순위가 해외뇌물수수법에서 암호화 화폐나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ESG)로 바뀌고 있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