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News Update 2023년 9월호

2023. 9. 10

영국, 뇌물 수수 혐의로 나이지리아 전 석유장관 기소

미국 상공회의소,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이버 규정 시행 연기 촉구

미국 뉴욕, 보안 이유로 정부 기기서 틱톡(TikTok) 사용 금지

UK Charges Nigerian Ex-Oil Minister with Receipt of Bribes
Prosecutors in the UK have charged Nigeria’s former minister for petroleum resources, Diezani Alison-Madueke, for allegedly accepting cash, luxury holidays and private school fees in return for multi-million-pound oil and gas contracts. The National Crime Agency (NCA) said in March that the charges follow a thorough and complex international investigation that saw its officers work closely with Nigeria’s Economic and Financial Crimes Commission. The agency did not say who allegedly gave the former official the bribes. Alison-Madueke, who lives in London’s affluent St John’s Wood area, served as Nigeria’s oil minister from 2010 to 2015 and became the first woman to lead the influential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in 2014.


영국, 뇌물 수수 혐의로 나이지리아 전 석유장관 기소
영국 국가범죄청(NCA)은 나이지리아 경제 및 금융 범죄 조사국(EFCC)과 협업하여 뇌물 수수 관련 국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나이지리아 전 석유부 장관 디에자니 앨리슨-마두에케(Diezani Alison Madueke)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NCA는 앨리슨-마두에케 전 장관이 수백만 파운드 규모의 석유와 가스 계약을 대가로 현금, 고급 휴가, 기사 포함 차량, 전세기, 런던 렌트 이용, 사립 학교 학비 및 명품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NCA는 앨리슨-마두에케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제공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앨리슨-마두에케 전 장관은 10월 2일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에 이 혐의와 관련하여 출두할 예정입니다.
US Chamber Urges SEC to Delay Cyber Rule Implementation
The US Chamber of Commerce urged the SEC to delay by a year the effective date of new cybersecurity rules, saying the current regulatory plan needs tweaks to avoid severe consequences for companies. Under the rules, which are set to go into effect on September 5th, public companies will need to disclose material cybersecurity incidents to the SEC within four days of such determination. Among other problems, the rules create vague and unworkable procedures while also leaving key national security questions unresolved, two of the business lobbying group’s top leaders said in a letter to SEC Chair Gary Gensler. “The SEC has chosen speed over accuracy, ignored the role of nation-state actors, and is forcing businesses to choose between disclosure and national security,” wrote Tom Quaadman, senior vice president of the Chamber’s Center for Capital Markets, and Christopher Roberti, the group’s senior vice president of cyber, intel, and supply chain security policy.


미국 상공회의소,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이버 규정 시행 연기 촉구
미국 상공회의소는 기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행 사이버 규제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사이버 보안 규정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할 것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촉구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상기업은 8-K양식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외에도10-K양식에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이사회 감독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경우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4일 이내에 SEC에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상공회의소 자본시장 센터의 수석 부사장인 톰 쿼드만(Tom Quaadman)은 “SEC는 규정의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선택했고, 기업은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동 규정 시행의 연기를 요청한 것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하여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파악하고 사이버 사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DOJ)와 함께 지연 보고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SEC에 촉구했습니다.
New York City Bans TikTok on Government-owned Devices Over Security Concerns
New York City in August, banned TikTok on government-owned devices, citing security concerns, joining a number of US cities and states that have put such restrictions on the short video sharing app. TikTok posed a security threat to the city’s technical networks, the administration of New York City Mayor Eric Adams said. New York City agencies are required to remove the app within 30 days and employees will lose access to the app and its website on city-owned devices and networks. New York State had already banned TikTok on state-issued mobile devices.


미국 뉴욕, 보안 이유로 정부 기기서 틱톡(TikTok) 사용 금지
미국 뉴욕시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부 소유 기기에서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금지하고, 30일 이내 앱을 삭제해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틱톡은 1억 5000만명의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의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뉴욕 시장 에릭 아담스(Eric Adams)는 틱톡이 “뉴욕시의 기술 네트워크에 보안상 위협을 주고 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주에서 발급한 휴대용 정보 기기에서 TikTok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며,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도시에서 정부 기기에 TikTok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몬태나주는 최근 주 전역에서 이 앱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