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News Update 2023년 3월호
2023. 3. 31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리베이트 혐의 해결을 위해 975만 달러(약 127억) 지불
미국 규제 당국, 웰스파고의 직원 커뮤니케이션 보관에 대한 조사 착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통제 실패로 African Gold Acquisition Corporation 기소
| 1) J&J Subsidiary to Pay $9.75M to Resolve Kickback Allegations A subsidiary of health care company Johnson & Johnson has agreed to pay nearly $10 million to settle allegations that it violated federal and state law by providing free products to a surgeon to induce him to use its products in procedures, prosecutors said.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리베이트 혐의 해결을 위해 975만 달러(약 127억) 지불 메사추세츠주 검찰은 의료기업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의 자회사이자 의료기기 척추용 임플란트 제조 및 유통 회사인 드퓨 신테스(DePuy Synthes)의 외과의사가 의료 및 약물치료 환자의 척추 수술에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제품 무료)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리베이트 금지법을 위반한 건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혐의에 대해 975만 달러(약 127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전체 합의금 중 720만 달러(약 94억 원)는 연방정부로, 250만 달러(약 33억 원)는 주정부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방정부에 지급될 금액 중 최소 180만 달러(약23억 원)는2017년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문보기] |
| 2) US Probes Wells Fargo’s Retention of Employee Communications US regulators are investigating Wells Fargo & Co’s retention of employee communications over unapproved messaging tools, the bank said, the latest in a crackdown that has already sparked billions of dollars in fines. The scrutiny highlights the challenges Wall Street institutions have faced in tracking staff communications in the work-from-home pandemic era, particularly over personal devices and apps like WhatsApp. 미국 규제 당국, 웰스파고(Wells Fargo & Co)의 직원 커뮤니케이션 보관에 대한 조사 착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미국 4위 은행인 웰스파고(Wells Fargo)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승인되지 않은’ 문자 앱 내용 보관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팬데믹 시대의 재택근무에 따른 개인 디바이스와 WhatsApp과 같은 문자 앱을 통한 직원들의 대화를 추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처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직원들이 개인 디바이스와 문자 앱에서 업무 관련 거래를 논의한 혐의로 16개 금융사에 총 18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달 초 미국 증권 규제 당국은 프랑스 3위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직원들의 승인되지 않은 문자 앱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문보기] |
| 3) SEC Charges African Gold Acquisition Corp. with Internal Controls, Reporting, and Recordkeeping Failures The SEC announced settled charges against African Gold Acquisition Corp., a publicly traded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 for internal controls, reporting, and recordkeeping violations. These failures enabled African Gold’s former chief financial officer to misappropriate approximately $1.2 million from the company’s operating bank account. As a result, African Gold made materially false filings with the Commission and maintained inaccurate books and record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통제, 보고 및 기록 보관 실패로 아프리칸 골드 애퀴지션(African Gold Acquisition Corporation)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된 특수목적법인 아프리칸 골드 애퀴지션을 상대로 내부통제, 보고 및 기록 위반에 대해 합의된 기소를 발표하였습니다.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Cooper J. Morgenthau에게 회사의 유일한 유동 자산인 운영 은행 예금 약 120만 달러(약 15억 원) 및 재무 보고 프로세스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1년 이상 회사의 운영 은행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해당 인출을 은폐하기 위해 은행 계좌 명세서를 고쳤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칸 골드는 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왜곡된 정보가 표시되었고 잘못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기소에 대해 아프리칸 골드는 정지 명령에 동의하고 벌금 10만 3,591달러(약 1.3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Cooper J. Morgenthau를 회사의 운영 은행 예금 유용, 회사의 회계사 및 감사인 기만, 내부 통제 미이행, 장부 및 기록 위조, 위원회에 허위 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연방 증권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