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News Update 2023년 5월호
2023. 5. 1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고객에게 외환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은 메릴 린치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해군 조선소 임원 회계 사기 혐의로 기소
프랭크스 인터네셔널, 앙골라 뇌물수수 위반 관련 8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 SEC Charges Merrill Lynch for Failing to Disclose Foreign Exchange Fees to Clients SEC charged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for charging clients $4 Million in undisclosed foreign exchange fees on transfers to or from accounts from 2016-2020. During its investigation, the SEC also found that Merill Lynch failed to implement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its disclosures from being misleading about foreign currency exchange transfer fees that clients can incur. Merrill Lynch has agreed to pay disgorgement, prejudgement interest, and a civil penalty totally upwards of $9.5 million. Additionally, they will distribute overcharged funds to harmed client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고객에게 외환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은 메릴 린치(Merrill Lynch)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문 고객에게 계좌 이체와 관련해 미공개 외환 수수료 400만 달러(한화 약 53.5억원) 이상을 청구한 혐의로 메릴 린치(Merrill Lynch), 피어스(Pierce), 페너 앤 스미스(Fenner & Smith Inc.)를 기소했습니다. 혐의(1940년 투자고문법 206(2) 및 206(4)조항 위반) 해결을 위해 메릴 린치는 950만 달러(한화 약 127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메릴 린치는 2016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문 고객에게 외화 환전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자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계약서와 브로셔에 외화 환전 거래에 대해 마크업(markup) 또는 마크다운(markdown)을 부과한다고 기재하였지만 전체 거래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추가 프로덕션 크레딧(production credit) 수수료 관련 내용은 공지하지 않고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SEC는 메릴 린치가 외화 거래에서 부과한 수수료에 대한 공지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고안된 정책 및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 SEC Charges Navy Shipbuilder Executives with Accounting Fraud The SEC charged three executives at Austal USA, a shipbuilder for the US Navy, with engineering a multi-million dollar accounting fraud by understating the cost of producing several vessels under the widely criticized Littoral Combat Ship program. The fraudulent revenue recognition scheme enabled Austal Limited, the company’s Australia-based parent company, to meet or exceed analyst expectations. Craig Perciavalle, Austal USA’s former president, Joseph Runkel, the company’s current director of financial analysis, and William Adams, former director of the LCS program, knew that Austal USA’s shipbuilding costs were rising and higher than planned, but they directed others to arbitrarily lower the cost estimates to meet Austal USA’s revenue budget and revenue projectio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해군 조선소 임원 회계 사기 혐의로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 해군의 조선회사인 오스탈 USA(Austal USA)의 임원 3명을 함선 생산 비용을 과소계상하여 수백만 달러 규모의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피고인 3명이 여러 연암전투함(LCS) 선박과 관련된 ‘준공 추정치’라는 회계 지표를 축소하고 공시 재무제표에서 오스탈의 수익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비용 상승을 숨기고 비용 절감이 목표인 연간등가(EAC) 수치를 낮추기 위해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로 사기가 발생한 기간(2014년 2월-2015년 11월) 동안 오스탈의 주가는 173% 상승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임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시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기 및 금융사기 공모죄로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회계감사기관(GAO)는 2022년 2월 보고서에서 연암전투함(LCS)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작전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고 공격 시 함정의 방어 능력과 고장률 등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발견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2년 3월 27일 미국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은 이 프로그램에 6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기존 계획인 35척에서 32척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
| Frank’s International Pays $8 Million to Settle Angola Bribery Violations Frank’s International NV, a Dutch oil services firm, has agreed to pay $8 million to resolve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bribery violations by the company’s operations in Angola, U.S. regulators said Wednesday. The company, now part of Houston-based Expro Group Holdings NV, paid commissions to a sales agent who employees in the region knew was likely to use the funds to bribe Angolan government officials, according to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프랭크스 인터네셔널(Frank’s International N.V.), 앙골라 뇌물수수 위반 관련 8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미국 규제 당국은 네덜란드 석유 서비스 회사인 프랭크스 인터네셔널(Frank’s International N.V.)가 앙골라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위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800만 달러(한화 약 108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앙골라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데 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영업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해당 자금이 앙골라의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인 소난골(Sonangol)의 관리에게 전해져 석유 및 천연가스 서비스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난골의 한 고위 임원은 프랭크스 직원들에게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계약 금액의 5%를 소난골 고위 관계자들에게 지급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프랭크스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소난골 고위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업 대리인을 고용하여 여러 건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합법적인 판매 수수료와 출장 및 접대 비용으로 허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프랭크스가 조사에 협조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위반 혐의에 연루된 직원과 관련 영업 대리인을 해고하고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
